러시아 인증제도(GOST-R)

러시아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상품 (제품, 용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표준, 규격을 제정, 해당 상품이 적합할 때, 부여되는 인증 마크.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통관 제품에 GOST 마크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COC)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가. 제도의 성격 : 강제인증제도

나. 도입(시행) 시기 : 1992년에 처음으로 도입, 시행

다. 근거 규정 및 법규명

기본 법규 : 소비자보호법(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1992년 러시아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상기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만 러시아 시장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라. 운영 배경 및 목적
Gost 인증 제도 도입: 러시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자국 제품의 국제 규격 부합,
마. 규제 지역 : 러시아 전역

*주관기관(제도 운영기관)

가. 주관 기관명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GOSSTANDART(State 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나. 설립년도 : 1925년

다. 운영체계

Gosstandart는 자체조직을 통해 동 인증제도 운영, 여러 부속기관, 위임을 부여한 기관을 통해서도 인증서 발급 가능.
인원수 : 약 500여명

라. 주요기능

설립목적
   -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러시아의 국가경제와 국민의 권리 보호
   - 국제규격 부합 제품의 표준화 달성
   - 강제 인증제도를 통해 러시아내 생산, 판매, 유통제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력 강화
주요업무
   - 제품의 규격통일에 대한 국가의 통제
   - 제품 및 서비스의 국가인증제도 수행
   - 제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참여와 러시아 국가이익 보호
   - 기술 장벽 및 위생 검역에 대한 WTO 협상과 관련, 러시아 정부의 입장 대변
   - CIS 국가들간의 제품 표준화 및 인증 제도에 대한 통제

*한국 주재 관련 검사/시험 기관
산업자원부 관련 검사/시험 기관
산업기술시험원 외국인증팀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152-848)
   - 전화 : (82-2) 860-1455
   - URL : www.ktl.re.kr

*안전 인증(Safety certificate) 종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급 가능함.

*안전 인증 분류
「정량제 안전인증」
-정량제 안전인증은 물품수량이 명기되어 기재된 수량에 한해서만 품질 인증 효과
-동 안전인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 증명서(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시), 선적 서류 또는 수출입계약서 등이 필요함.

*기간제 안전인증
-기간제 품질 인증서는 최장 3년까지 효력. 동 품질인증서를 받기 위해 인증 대상 물품 명세서(품명, 코드, 단위, 수량, 가격수록)를 제출해야 함.
-샘플이 너무 커서 제품 검사기관에 샘플송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 공장에서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검사관 파견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한편, 정량제 품질인증보다 기간제 안전인증이 훨씬 비싸기때문에 일회성 수출에 그치는 경우는 정량제 품질 인증이 유리하며, 장기적인 대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승인 절차
러시아 인증제도에 있어, 수입제품을 위한 인증취득방법은 크게 외국 생산업체가 인증을 발급받는 경우와 외국 무역업체가 인증을 발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외국 제조업체가 제품 Safety certificate를 발급받는 경우
1) 러시아 인증 관계자를 초청, 공장에서 바로 검사를 받는 방법
-이러한 경우 3년짜리 안전 인증(Safety certificate)을 발급 받게됨.
-러시아 검사 관계자는 신청 생산기업과 검사에 관한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국가 방문. 검사는 보통 3일 소요. 계약서 팩스 송부 가능.
-이 경우는 모든 서류는 즉석에서 제시하게 되며, 사전에 발송할 필요가 없음. 단, 검사인은 사전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신청업체에 통보함.

※ 공장 검사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 3 년의 안전인증의 경우 반드시 공장 검사를 받아야 함.

공장검사 여부
   - GOST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에는 1년, 2년, 3년 3가지가 있음.
   - 상기 3가지 중 3년 기간의 인증서 발급 이전에 공장검사를 반드시 행해야 하며 1년, 2년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임.

공장 검사 내용
   - 공장검사 방법
    . Gosstandart(또는 위임기관/회사)에서 3명의 심사원을 현지공장으로 파견함.
    . 출장항공료등 제반 경비는 인증을 받고자하는 회사에서 지불
   - 주요 심사 내용
    . 파견된 심사원은 공장의 기계 설비를 검사하며, 이때 공장에서는 기계 설비 설명서를(노어번역본) 제공해야 함.
    . 심사원들은 미리 준비해간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함 .

필요 서류
   - 신청서(러시아 GOST standard 소정 양식, 작성언어 : 러시아어, 신청업체 공식 날인 필요, 신청인측이 러시아어 작성이 불가능 할 경우 검사인이 대신 러시아어로 기재 가능)
   - 신청업체의등록 서류(신청업체가 자국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인증 발급 희망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류 리스트
   - 신청업체 기구표 및 임직원 리스트
   - 해당국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필요시)
   - Property certificate(신청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용도)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 증명서
   - 제품 샘플(러시아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

2) 인증 관계자를 자국으로 초청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내에 생산자(신청자)를 대행하는 자를 임명하여 관련 절차를 밟게됨.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임.

필요 서류
   - 신청서(상동)
   - 위임장(대행인에 대한)
   - 신청업체 등록 서류
   - 기계류 리스트
   - 위생증명서(필요시, 신청업체 주재국에서 발급한)
   - 제품 검사를 위한 샘플

나. 대러 수출을 위해 외국 무역업체(생산업체가 아닌)가 제품 Safety certificate를 발급받을 경우 제품 검사를 위해 해당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으며, 러시아에서 관련 절차를 밟거나, 국내 대행 및 승인 기관을 임명하여, 진행함.

필요 서류
   - 신청서(상동)
   - 신청업체 등록 서류
   - 신청업체의정관
   - 위생증명서(필요시, 신청업체 주재국에서 발급한)
   - 제품 생산업체와 신청업체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 제품 검사를 위한 샘플